1. 사업 개요
 □ 사 업 명: 스마트 규제행정 시스템 구축
  ※ 해당사업은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1단계(‘24년) 추진에 따른 2단계 사업임
 □ 사업 기간: 계약 후로부터 270일
 □ 사 업 비: 1,256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 2. 추진 배경
 □ 규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규제정보의 디지털전환을 추진

    - “국정과제 16.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”

  ㅇ 오픈AI, MS, 구글 등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IT환경이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,

    - ’09년 구축된 규제정보시스템은 그간 개별 사업* 추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, 근본적인 개선에는 어려움과 한계 존재

      * 고도화(’18년), G클라우드 이전(’20년), 액티브X 제거 및 UI/UX개선(’22년)

ㅇ 기존 시스템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획기적 개선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규제 환경변화에 맞는 프로세스 재정립 필요

    - 각 업무 단위에서 생성·활용되는 원시(RAW) 데이터의 구조화 및 코드화 등 통합 데이터 모델링 선행

      * 데이터의 누락 방지, 정합성 확보, 디지털화 등의 전사적 설계
    - 현행 규제행정업무시스템의 주요 프로세스(규제심사, 규제과제, 규제건의 등)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

      * 규제 사후·일몰 관리 자동화, 유사·중복 규제 사전검증, 규제 영향분석 고도화 등

    - 신설‧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 등은 다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필요

 □ 다양한 규제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 운영 필요
    -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보도자료, 카드뉴스, 영상 등으로 배포하나, 직접 수혜자 외 대국민 체감도는 낮음
    - 복잡‧다양한 규제정보 확인 등에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