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. 사업개요
1. 추진배경
❍ 즉심 및 통고처분시스템은 1997년 구축 후 2019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WEB 표준 방식으로 시스템 전면 재구축, 은행 가상계좌 납부 기능 추가 및
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 반영
❍ 고도화 사업 후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, 민원인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 및 개선 필요
❍ 국민편의 증진 및 범칙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경찰 민원포털과 연계한 경범죄 관련 범칙금 조회 납부 기능 개발 추진
2. 사업범위
❍ 경찰 민원포털 시스템 및 모바일 앱에서 납부 가능한 기능을 개발하여 민원인 이용 편의성 향상
- 현 지로 납부 방식을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(범칙금의 납부)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개선
- 연계 대상 시스템 간 망연계
- 내·외부망 연계에 따른 데이터 보안 관리
- 웹페이지 및 모바일용 결제 기능 탑재
-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·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사용자 관점의 화면 구성 기획 및 메뉴별 디자인
-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·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
3.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
❍ 온라인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
❍ 추가 납부기능 개발을 통하여 범칙금 납부 불편 해소 및 납부율 증대 도모
❍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처리 다양성 및 신속성 확보
❍ 기능 개발 및 개선에 따른 보안강화 및 안정성 등 최적의 서비스환경 구성
❍ 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지침 준수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
❍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