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 개요
  ㅇ 사 업 명 :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(1단계)
  ㅇ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70일
  ㅇ 사업예산 : 총12.43억(부가가치세 포함)
  ㅇ 계약방법 :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(대기업 참여제한)

 2. 추진 배경
 □ 규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규제정보의 디지털전환을 추진
    - “국정과제 16.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”

  ㅇ 오픈AI, MS, 구글 등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IT환경이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,
    - ’09년 구축된 규제정보시스템은 그간 개별 사업* 추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, 근본적인 개선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
      * 고도화사업(’18년), G클라우드 이전사업(’20년), 액티브X 제거 및 UI/UX개선(’22년)
   
    ▴ (내부) 그간 규제심사, 과제 등으로 축적된 규제관련 문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아, 유사중복규제 사전 검증 미비, 규제영향분석서 검색 불편, 비용편익 분석 등에 애로
    ▴ (외부)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정보를 한번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부재,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

  ㅇ 기존 시스템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획기적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그간 규제 환경변화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재정립*하고,
      * 규제시스템 혁신 방향에 맞게 민간중심, 민관 협력중심의 프로세스 설계 필요

    - 각 프로세스 단위에서 발생되고 활용되는 원시(RAW) 데이터의 구조화 및 코드화 등 통합 데이터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함
      * 데이터의 누락 방지, 정합성 확보, 디지털화 등의 전사적 설계

 3. 전체 사업 범위 (1~2단계(2024년~2025년) 사업 추진)

  1) 디지털규제 내비게이터
    - 사용자가 규제 관련 법령을 몰라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개선
    * AI기반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
  2)규제영향분석 자동화지원
    - 규제영향분석서 신규 작성시 AI가 유사한 분석서(샘플) 및 작성 가이드 제공
    - AI를 통해 규제 비용‧편익 분석을 수행 등 자동화 지원
  3)AI기반 차세대 규제정보화시스템
    - AI 기반으로 규제여부 자동 판단, 규제의미 기반 유사‧중복 규제 판단, 조건 입력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담당자 업무 지원
  4)규제혁신 체험형 메타버스
    - 규제혁신 성과를 규제혁신 메타버스에서 스토리기반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마련
  5)규제 데이터‧AI 분석 기반 구축
    - 규제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 표준에 맞게 전면 재설계 및 구축하여, 데이터기반 행정 및 AI에 활용

 4. 주요 사업 내용
 □ 규제정보 디지털化(규제DB 구축)
  ㅇ (데이터 재구축) 인공지능(AI)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규제데이터 정제, 기존 규제분류체계에 신산업 등을 추가한 규제 DB 재구축
      * 상담/분류체계 지식DB 구축, 법령텍스트 조문코드 전환, 심사안파일 DB화 등
  ㅇ (데이터 표준화) 공공데이터 표준 지침,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에 맞게 규제정보의 명칭, 정의, 형식, 규칙 등 기준 마련, 적용

 □ 규제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및 통합 데이터 모델링
  ㅇ (프로세스 재정립)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추진단, 규제심판,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등 규제업무를 기존업무 프로세스에 반영
      * 기존 업무프로세스 중 중복되거나, 누락된 프로세스 재정립

  ㅇ (통합 데이터 모델링) 규제업무 프로세스 재정립에 따른 전사적 통합 데이터 모델링 및 물리데이터 설계
      *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코드화 및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델링에 반영

 □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
  ㅇ (맞춤형 규제 제공)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
  ㅇ (규제 분류) 기존 규제 분류 데이터(규제 분류체계 지식DB 활용)를 AI로 학습하여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기존 데이터 재 분류

 □ AI활용 규제 행정서비스 구축
  ㅇ (AI 규제 판단) 특정 법령이 행정규제에 해당하는지 판단시, AI 기술을 활용하여 참고 정보 제공
      * 행정규제 판단, 심사 이력, 규제 등록 정보, 규제 건의 처리 사례
  ㅇ (규제 건의 자동화) 규제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건의를 AI가 규제  판단을 지원하고, 소관부처를 자동 지정해주는 기능 구축

 □ 통합검색 및 챗봇서비스 구축
  ㅇ (의미 기반 검색)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면 의미를 AI가 인식하여 알맞은 규제 정보 원스톱 제공
  ㅇ (내부 통합검색) 실무자가 챗GPT와 같은 UI 환경에서 원하는 규제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축
 □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
  ㅇ (AI기반 마련) 데이터 수집‧저장‧분석SW 도입 및 설치(국가정보자원관리원)를 통해 빅데이터 및 AI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
        * OCR SW, UI/UX 개발 도구 등 도입, 화면 전체 단위 재설계, 시스템 개선 등
  ㅇ (클라우드 운용환경) AI 접목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‧검색‧활용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자원 운용(오토스케일링, 직접관리 등) 환경 구축
    - 향후 빅데이터, AI, Open API 서비스 등을 위해 클라우드 MSA 아키텍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체계를 마련